대출 한번에 갈아타기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예정(feat. 주담대 확대)

금융사 53개와 비교대출 플랫폼 23개가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대출 건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써 향후 12월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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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예정

 

 1. 대환대출 플랫폼 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환대출 인프라라고도 하며 제1, 2 금융권 등 기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품을 모바일 앱의 대출상품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2023년 5월 중 출시 및 운영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대출 이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며, 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주는 핀테크사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합친 형태라고 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인 온라인과 편리한 원스톱으로 진행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에 대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더 낮은 금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
• 비대면 온라인, 편리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

 

이동 시스템 구축 이전(좌),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우) / 출처 : 금융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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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환대출 플랫폼 현황 및 확대계획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5월에 출시 예정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업 및 플랫폼

대환대출 플랫폼은 총 53개의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털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이점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기존 대환대출 비교(좌), 플랫폼 간 경쟁확대 이후(우) / 출처 : 금융위원회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1) A 플랫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2.0%→1.0%로 조정
  • 예시 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1.7배→1.3배로 조정
• 자율협약을 통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 계획

기존의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의 규모가 크며, 2023년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 비중이 약 76%인 798.8조(출처:한국은행)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개요(출처 : 금융위원회)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잠정일자인 2023년 12월 내에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