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한문철 변호사' 분석 및 '강원도의회' 입장

작년 연말, 강릉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할머니가 하교를 마친 12살 손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여 손자는 결국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사고 가해자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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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사고 한블리 분석, 강원도의회 입장

 

 

 1. 강릉 급발진 사고 경위

 

지난해 연말, 온 국민이 함께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느꼈던 사고인 강릉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8년 동안 60대 여성 운전자인 할머니가 12살의 손자의 등·하교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켜주는 날이었습니다. 손자를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속력이 붙는 차에 당황한 할머니가 앞에 있는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도,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통로로 추락하게 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손자는 결국 사망하였으며,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수 차례의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가해자 된 할머니

차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운전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사고의 가해자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유가족은 당연히 이 사고를 급발진 의심사고로 주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와의 다윗과 골리앗 같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고 있는 증거확보도 발로 뛰며, 여러 CCTV 자료, 블랙박스 자료 등 57개가 넘는 자료를 찾는 등 안타깝게 먼저 떠난 아들과 억울한 어머니를 위해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며 직접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입장으로는 운전자인 할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인 EDR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차량에 한해서 EDR데이터 자체가 개인에게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단언한 상황입니다.

• EDR : 사고 기록 장치로써 차량의 충돌 전후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치

 

 

 2. 한문철 변호사 입장 및 분석

 

급발진 사고 가능성 여부

한문철 변호사는 강릉 급발진 사고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주변의 차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처참한 사고로써 일반적인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추락하기 전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할머니와 동시에 차량의 운행 속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상반되는 모습으로 보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나 실수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급발진 정황 근거

급발진 정황 근거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가는 유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 함은 페달을 밟는 시간과, 이동한 거리로 보아 실수일 경우에는 5~7초 정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고는 약 30여 초가량동안 급발진이 진행되었으며, 차가 이동한 거리는 대략 600m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식선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급발진 입증 방법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 측인, 즉 운전자 측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 차체 결함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낸 CCTV 등 여러 증거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소송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는 차량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료로써 운전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큰 효력이 없는 증거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급발진 사고처럼 보여도 법원에서는 급발진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DR 검사 결과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라고 표기가 된 EDR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균일하게 99%를 밟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마지막인 지하통로로의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차가 붕 뜬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중심을 잃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속페달을 99%로 균일하게 밟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며, EDR 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EDR 검사의 경우에는 국과수나 제조사, 시·도 경찰청에서 하든 자동차에 기록된 내용만 다시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검사 기관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처벌 여부

현재 할머니가 업무상 과실치사고 형사 입건된 상황인데, 급발진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나중에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인 기소 유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으로 인정하되, 기소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고의 유가족들과 운전자였던 할머니, 어린 나이에 사망한 손자, 아들을 잃은 아빠 모두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측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 이렇게 둘 중의 하나가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강릉 급발진 사고를 넘어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들을 살펴봤을 때, 제조사와, 국과수, 경찰청에서는 한결같이 차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늘 똑같은 대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는 가속페달을 밟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3. 강릉 급발진 사고 관련 '강원도의회' 입장

 

강원도의회에서는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및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6일, 목요일에 발표한 건의문에서는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으며,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접수된 급발진 관련 신고 196건 가운데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입건되는 등 유가족의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고, 사고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강릉 급발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에 급발진이 의심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1. 브레이크 밟지 않기 : 급발진이 발생하면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더 빠르게 가속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2. 중립(N) 기어로 변경하기 : 기어를 중립 상태로 변경하여 엔진과 바퀴 간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 : 급발진이 발생하면 차량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4. 시동 끄기 : 차량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