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한 번에 총 정리 1(feat.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민주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무슨 이유로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한 국토부 및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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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알아보기 - 클릭시 확대

 

 1.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발단

 

민주당에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이 나오지 않아, 변경된 노선이 마침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과 겹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출처 : 한겨레)

 

기존 고속도로 계획(안)

2017년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을 추진 중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두물머리 일대의 구간을 해소 및 분산하자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 3월에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2022년 3월의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일관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은 바로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변경된 고속도로 계획(안)

2023년 5월 8일에 공개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노선이 갑자기 '강상면'이 종점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이었던 '두물머리, 국고 6호선 등의 극심한 교통체증의 해소'와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고속도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도부터 계획되었던 기존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인 것입니다.

 

 

 2.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

 

민주당에서 밝힌 다수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일가의 땅들이 '노선이 변경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 근처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기준 반경 500m, 그리고 남양평 IC와는 1km 정도의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

• 규모 : 약 12필지
• 내용 : 필지로는 약 12필지(12블록)이며, 평으로 계산하면 약 7,000평 정도 규모이고, 제곱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약 2만여 평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고,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 중

어떤 부분이 특혜인가?

1. 노선이 변경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기준 1km 안에 있는 양평 IC와 500m 안에 있는 JC 가 위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에서 서울의 송파, 강남까지 이동하는데 약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 않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황금의 땅'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 노선이 변경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땅 값이 오르게 되며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2배 이상 정도의 시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

위의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교통수요나 환경 훼손 최소화를 고려하여 변경된 것"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 이쪽으로 길을 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 노선, 종점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더라도 공사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가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다."라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 중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시점과 종점은 그대로 두고 노선의 부분적인 선형 변경은 있었다."라며 반박하였습니다.